법령 초·중등교육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초·중등교육법 제4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동서양재 2 다산 1 효원 1 로고스 1 장인 1 한밭 1 정평	# 변호사 (상위 10) 2 전봉호 2 김한주 1 조민현 1 김형성 1 박충성 1 김칠준 1 박주봉 1 김재학 1 서순성 1 강영구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19도7446 판결
  [업무방해]〈업무방해의 위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784]
   업무방해
  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

2019년

2. 전주지방법원 2019. 5. 22. 선고 2019노197 판결
  [업무방해][미간행]
   업무방해
  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2014년

2012년

7. 대전고등법원 2012. 6. 21. 선고 2011누2031 판결
  [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][미간행]
  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0년

8. 대법원 2010. 4. 22.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〉[공2010상,897]
   손해배상
  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배상법 민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

2008년

9. 수원지법 2008. 1. 11. 선고 2007가합24841 판결
  [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] 확정〈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〉[각공2008상,376]
  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
  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1998년

10. 서울고법 1998. 12. 22. 선고 98노2589 판결：상고기각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][하집1998-2, 700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초·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